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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재난지원금, 건보료 지급기준 논란…소득 줄어도 못받나
[서울경제TV=이소연기자] 정부가 소득 하위 70%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. 현재 정부는 지원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검토 중인 가운데, 해당 기준이 현재 소득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이다. 이 같은 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건보료를 주된 지급기준으로 삼으면 재난지원금을 올해 소득이 아니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작년, 자영업자는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돼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소득감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. ..
2020-04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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